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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 부당해고, 임대차 분쟁, 명예훼손 대응

총 12편

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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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사 불기소를 나눠 이의신청, 검찰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의 순서와 기한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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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 고소 전에 기망과 편취 고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고소장에 들어갈 사실관계와 증거, 친족 사이 사건의 6개월 고소 기간, 무고 위험을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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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기록 보존기간,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형사소송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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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10년 내 재범과 측정 거부,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 조사 전에 챙길 자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진정, 체불 확인, 대지급금, 민사소송 순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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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진정, 체불 확인, 대지급금, 민사소송 순서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입니다. 지연이자, 고용노동청 진정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3년 시효, 반의사불벌인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재 불승인·장해등급에 불복할 때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기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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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장해등급에 불복할 때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서와 기한, 의학적 자료 준비,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금 불복 청구 뜻과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 놓치면 소송도 막혀요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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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복 청구 뜻과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 90일 기한 놓치면 소송도 막혀요

세금 불복 청구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차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90일 기한까지 정리했어요. 재조사 결정과 집행정지,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읽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억울할 때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부터 할까, 90일 기한과 집행정지 차이 정리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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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뭐부터 할까, 90일 기한과 집행정지 차이 정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90일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항목과 비용, 점검 순서까지 읽으면 내 처분서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권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까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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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권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 후 경매 신청, 보증보험과 시효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문 조회·열람·발급 방법 -- 내 사건 판결문 받기와 집행문·확정증명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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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열람·발급 방법 -- 내 사건 판결문 받기와 집행문·확정증명

판결문 조회와 열람, 발급을 목적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누구나 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당사자의 내 사건 판결문 정본 신청,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확정증명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중 합의 방법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합의 후 소취하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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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합의 방법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합의 후 소취하

소송 도중 상대방과 합의했을 때 법원 절차로 마무리하는 세 가지 방법인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수락, 합의 후 소취하의 효력과 차이, 지키지 않을 때 대비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다면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10일과 행정소송 15일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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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다면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10일과 행정소송 15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인 행정소송, 불복해도 멈추지 않는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강제금, 원직복직 대신 받는 금품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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