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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임금을 못 받았을 때 -- 진정, 체불 확인, 대지급금, 민사소송 순서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입니다. 지연이자, 고용노동청 진정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3년 시효, 반의사불벌인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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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 지금 정할 것

회사를 그만두고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미 체불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면서 연장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한다면, 서명 전에 언제까지 얼마를 주는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민사소송 가운데 어느 길을 먼저 갈지 정하는 일입니다. 셋째, 3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해고를 당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체불 청구와 별개이니 부당해고 다툼의 재심사와 행정소송 글을 함께 보십시오.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각 조문 단서)
받지 못한 금액을 월급, 퇴직금, 수당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
퇴직 후 14일, 지금 정할 것 -- 14일 안 모든 금품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월급·퇴직금·수당 나눠 정리

지연이자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체불된 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율은 조문이 직접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구서나 소장에 이율을 적을 때는 그 시점의 시행령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정기 임금일에 받지 못한 월급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임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고(제37조 제1항 제2호), 그 뒤 퇴직하더라도 그 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제37조 제2항). 다만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회사가 이런 사유를 내세운다면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기간별 이자 금액은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은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제37조 제1항 제1호)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7조 제1항)
재직 중 밀린 월급은 원래 임금 지급일이 기준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고용노동청 진정 -- 체불을 공식으로 확인받는 첫 단계

가장 많이 쓰는 첫 단계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진정서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 퇴직일을 적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함께 내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라 진정을 망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진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에 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절차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확인서를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이 확인서가 대지급금과 소송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진정서에 근무 기간, 퇴직일, 항목별 체불 금액을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 내역 첨부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104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와 법률구조 소송에 쓰임

대지급금 -- 회사가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돈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문을 닫았다면 대지급금을 검토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아래 표의 제4호·제5호 경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이고, 제5호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도 대지급금 청구로 갈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쳤다면 그 결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도 조문이 정합니다. 제4호·제5호 경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곧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대상입니다(제7조 제2항 제2호). 다만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단서). 대지급금은 상한 안에서 먼저 받는 돈이므로, 나머지 체불액은 여전히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제7조의2의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이 대상이고,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제7조의2 제2항, 제4항).
대지급금이 열리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경로요건범위 (제7조 제2항)
제1호~제3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등
제4호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
제5호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됨제4호와 같음
재직자 (제7조의2)사업주가 제4호·제5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음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임금 등, 1회만
회사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 -- 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판결,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민사소송 --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가운데 고르기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거나,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가 있다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체불 금액과 회사의 다툼 정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회사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회사 주소가 확실해야 합니다.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혼자 진행하는 방법은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에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대지급금 제4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는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근거이면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도 함께 보십시오. 고의적이거나 반복된 체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8도 확인하십시오.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임금등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급여, 곧 퇴직금이 빠집니다. 법원은 체불 경위, 사업주의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제43조의8 제2항).
금액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적용 여부 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확정 지급명령·판결·이행권고결정은 대지급금 청구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고의·반복 체불은 3배 이내 청구 검토, 퇴직금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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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처벌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와 연결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임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거나 정기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조문 모두 반의사불벌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사업주가 "일부만 주겠으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는 끝날 수 있지만, 남은 체불액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날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점검 방법은 합의서 서명 전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 체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처벌불원서와 체불액 포기는 별개, 합의서 문구 확인 필수

단계별 기한표 -- 3년이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 시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정을 내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므로, 3년에 가까워졌다면 어떤 절차가 시효를 멈추는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체불 임금·퇴직금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기준근거
지급 의무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지연이자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진정·확인서체불 확인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대지급금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으면 청구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민사 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멸시효임금·퇴직금 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이 지나기 전에 할 일 -- 지급 기한 14일, 진정·체불 확인서, 대지급금·민사 절차, 임금·퇴직금 시효 3년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이미 맡겼다면 아래 질문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전문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한과 선택지를 함께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제 임금과 퇴직금 시효는 각각 언제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시효를 멈추나요?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과 지급명령을 먼저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나머지 청구가 남나요?
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3배 이내 청구 요건에 해당하나요?

체불 대응 순서가 헷갈린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체불은 진정, 대지급금, 민사소송, 형사처벌이 서로 얽혀 있어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을 잃기 쉽습니다. 어느 절차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금액과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은 근무 기간, 체불 내역, 진정 진행 상황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시효 안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남은 기한과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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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2조).
대지급금은 상한 안에서만 나오므로 나머지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 처벌은 반의사불벌이므로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지 확인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 시효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고 자료 (6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9조 (임금의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43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직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경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등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를 쓰면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체불 임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진정 중이라도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시효를 멈추는 절차를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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