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 지금 정할 것
지연이자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 체불을 공식으로 확인받는 첫 단계
대지급금 -- 회사가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돈
| 경로 | 요건 | 범위 (제7조 제2항) |
|---|---|---|
| 제1호~제3호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 등 |
| 제4호 | 확정판결, 확정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등 |
| 제5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됨 | 제4호와 같음 |
| 재직자 (제7조의2) | 사업주가 제4호·제5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음 |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임금 등, 1회만 |
민사소송 --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소송 가운데 고르기

형사처벌 -- 처벌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와 연결됩니다
단계별 기한표 -- 3년이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할지
| 단계 | 기한·기준 | 근거 |
|---|---|---|
| 지급 의무 |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지연이자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 진정·확인서 | 체불 확인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 대지급금 | 확인서 발급 또는 확정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으면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
| 민사 절차 | 지급명령, 소액사건, 일반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 소멸시효 | 임금·퇴직금 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체불 대응 순서가 헷갈린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