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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 고소 전에 기망과 편취 고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고소장에 들어갈 사실관계와 증거, 친족 사이 사건의 6개월 고소 기간, 무고 위험을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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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쓰기 전에 -- 「속아서 준 돈」인지 「받지 못한 돈」인지부터 가르십시오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기망, 곧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입니다.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이 3개월 안에 판단이 나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고소장 양식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고소할지, 민사로 갈지, 둘을 함께 할지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소 절차 전반은 형사 고소 가이드에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제238조)
속아서 준 돈인가, 받지 못한 돈인가 -- 기망해 재물을 받았나, 처음부터 갚을 뜻 없었나, 단순 미변제는 민사 문제

사기·횡령·배임과 단순 채무불이행 -- 조문이 요구하는 것

돈 문제로 고소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죄는 사기, 횡령, 배임입니다. 세 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 먼저 보십시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요건이므로, 빌려준 돈인지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인지에 따라 횡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적을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에 맞춰 판단합니다
돈 문제로 고소를 검토할 때 비교할 죄와 민사 문제
구분조문 요건법정형고소 전에 보여줘야 할 것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넘긴 경위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돈이나 물건을 맡긴 사실과 용도, 상대가 그 용도 밖으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과 같음상대가 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과 임무 위배 행위
단순 채무불이행형벌 조문 없음없음형사가 아니라 지급명령·소송 등 민사 절차로 회수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 -- 불송치로 끝나는 전형적인 모습

돈 문제로 고소했다가 경찰에서 「민사 문제」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때 이미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못 갚게 된 것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돈을 받을 당시 상대의 재산 상태, 돈의 실제 용도, 그동안의 변제 경과를 함께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고소보다 민사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빌릴 때 밝힌 용도대로 돈을 썼고,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되었으며,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때 밝힌 용도와 전혀 다르게 쓴 자료, 존재하지 않는 담보나 거래를 내세운 자료,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기망을 보여줄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순서를 불송치 결정 대응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용도대로 사용, 사업 실패, 일부 변제 기록은 기망을 부정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밝힌 용도와 다른 사용, 허위 담보·거래, 여러 피해자 정황은 기망을 보여줄 단서가 됩니다
돈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가압류·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사실관계 --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넘겼나

고소장은 감정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사기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넘겼으며,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순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횡령이라면 「무엇을 어떤 용도로 맡겼고, 상대가 그 용도 밖으로 쓰거나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중심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회사 돈이 문제라면 피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고소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먼저 정리하십시오.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에도 담아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의 기준은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알고 있는 주소·직장)
처음 알게 된 경위와 관계
상대가 한 말이나 보여준 자료 가운데 거짓으로 드러난 것 (날짜와 함께)
돈을 넘긴 날짜, 금액, 방법 (계좌이체·현금·물건)
돈을 넘긴 뒤 상대의 행동 (연락 두절, 다른 용도 사용, 변제 약속 반복 등)
거짓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넘겼나 -- 상대방 인적사항, 거짓으로 드러난 말·자료, 돈을 넘긴 날짜·금액·방법

증거 준비 -- 이체 내역보다 「그때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돈 문제 고소에서 이체 내역은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사기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돈을 넘길 당시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화 기록은 날짜가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지 마십시오.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쓰는 방법은 증거 수집 방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정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대가 자료를 지울 수 있으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먼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대화 기록·녹음 (용도, 변제 계획, 담보에 관한 말)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상대가 내세운 사업·담보·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쓴 정황 (알 수 있는 범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연락처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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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기간 --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사기나 횡령은 원칙적으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는 범죄로 다뤄지지만, 친족 사이의 사건은 다릅니다. 형법 제354조는 사기의 장에, 제361조는 횡령·배임의 장에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328조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사기·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은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려 한다면, 합의 내용이 이행된 뒤에 취소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족 사이 사기·횡령·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형법 제354조·제361조, 제328조 제1항)
이런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형법 제328조 제3항)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32조)

무고 위험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고소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 상대를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을 부풀리면 오히려 고소인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무고는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고소장에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내 평가를 구분해 적으십시오. 「사기꾼이다」라는 평가보다 「몇 월 며칠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는 이랬다」는 사실이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무고 위험도 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은 사실처럼 적지 마십시오. 잘못된 내용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자백, 자수)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하므로, 무고죄에서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기준이 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평가·추측을 구분해 적기
잘못을 알게 되면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7조, 제153조)
사실과 다르면 고소인이 처벌 -- 허위 신고는 무고죄,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 알게 되면 바로잡기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고소를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맡길지, 각각의 비용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 기망을 보여줄 자료는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기·횡령·배임 가운데 어떤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맞나요?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를 지금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친족 사이 사건이라면 고소 기간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고소장에 적은 내용 가운데 무고 위험이 있는 표현은 없나요?

고소할지 민사로 갈지 정하기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돈 문제로 고소를 고민할 때는 처벌과 회수 가운데 무엇이 목적인지, 지금 가진 자료로 기망을 보여줄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면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대화 기록, 이체 내역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한,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고소 전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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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이 요건이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47조).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민사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한 말, 돈을 넘긴 경위,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자료를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적으십시오(형법 제156조).
참고 자료 (5건)

형법 제347조 (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54조·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무고),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53조 (자백, 자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제230조 (고소기간), 제232조 (고소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이 요건이므로(형법 제347조 제1항),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넘겼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형법 제354조·제361조, 제328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사건은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불송치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적고, 추측이나 소문을 사실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 회수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 가압류,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담당 변호사와 정하십시오.

시리즈 · 4편

형사 사건: 고소·수사·처분

중고거래 사기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고소 준비와 불송치 결정,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운전 조사, 기소유예·약식명령까지 수사 단계에서 정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지금 보는 글)
  2. 2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3. 3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4. 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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