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쓰기 전에 -- 「속아서 준 돈」인지 「받지 못한 돈」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사기·횡령·배임과 단순 채무불이행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구분 | 조문 요건 | 법정형 | 고소 전에 보여줘야 할 것 |
|---|---|---|---|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그 말을 믿고 돈을 넘긴 경위 |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돈이나 물건을 맡긴 사실과 용도, 상대가 그 용도 밖으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 |
|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 (형법 제355조 제2항) | 횡령과 같음 | 상대가 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과 임무 위배 행위 |
| 단순 채무불이행 | 형벌 조문 없음 | 없음 | 형사가 아니라 지급명령·소송 등 민사 절차로 회수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 -- 불송치로 끝나는 전형적인 모습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사실관계 --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넘겼나
증거 준비 -- 이체 내역보다 「그때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고소 기간 --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무고 위험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고소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고소할지 민사로 갈지 정하기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