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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장해등급에 불복할 때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이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순서와 기한, 의학적 자료 준비,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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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사청구의 대상은 넓습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등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불승인 결정도, 장해급여의 등급을 낮게 정한 결정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행정처분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는 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정할 것은 공단 안에서 다시 판단받을지, 곧바로 법원으로 갈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의학적 자료를 보강할지입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03조 제3항)
불승인, 장해등급,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 결정 등이 대상 (제103조 제1항)
산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낼 수 없음 (제103조 제5항)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불승인·장해등급 결정, 공단에 심사청구, 행정심판은 낼 수 없음

세 갈래 경로와 기한표 --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불복 경로는 공단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법원 행정소송의 세 단계입니다. 반드시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는 기한과 자료 준비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산재 결정 불복 단계별 기한
단계어디에기한근거
심사청구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결정공단 (심사위원회 심의)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제105조 제1항
재심사청구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06조 제3항
재심사 바로 청구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행정소송법원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보험급여 시효-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 -- 공단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

심사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 곧 처음 결정을 통지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제103조 제2항). 소속 기관은 심사 청구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제103조 제4항). 공단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있고(제104조 제1항),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처음 결정 때보다 넓습니다. 제105조 제4항은 공단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등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결정에서 부족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통지서의 이유를 읽고, 그 부분을 채우는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의 시효가 있으므로(제112조 제1항), 시효가 가까운 사건이라면 이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음 결정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 (제103조 제2항)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제105조 제1항)
청구인 신청으로 출석 진술, 문서 제출, 전문가 감정, 지정 의사 진단 가능 (제105조 제4항)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봄 (제111조 제1항)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심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로(제107조 제1항), 공단과 별도의 위원회가 다시 판단합니다. 재심사 청구도 처음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고(제106조 제2항),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06조 제3항). 예외도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로 갈 수 있고, 이때 기한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제3항 단서). 통지서에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심사의 재결은 이후 행정소송 기한과 연결됩니다.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 (제106조 제3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 가능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봄 (제111조 제2항)
심사 결정 뒤 다시 90일 -- 재심사위원회에 청구, 판정위 심의 시 바로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봄

행정소송 -- 9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이 재심사 재결을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심사까지 거친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고(제20조 제2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0조 제3항). 심사청구만 거친 뒤 소송으로 가거나, 공단 결정 직후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느 날부터 90일을 셀지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날짜를 맞춰 보십시오. 하루만 늦어도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 등을 거쳐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차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재심사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 (제20조 제2항)
심사만 거치거나 바로 소송하는 경우의 기산점은 변호사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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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난청·과로사 -- 의학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불승인 사건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포함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7조 제5항).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7조 제1항, 제2항). 장해등급 불복은 결국 내 몸의 상태가 어느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의학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정도, 청력 검사 결과가, 과로사나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전 업무 시간과 업무 부담의 변화가 주로 다퉈집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 수치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므로, 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자료를 모으십시오. 일반적인 증거 확보 방법은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결정 통지서와 처음 청구 때 낸 자료 사본 (불승인 이유 확인)
진료기록, 영상 자료, 검사 결과지 사본 (난청은 청력 검사 기록)
주치의 소견서: 업무와 질병의 관계, 장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근무 시간 기록, 업무 내용 자료, 동료 진술 (과로·노출 기간 입증)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사업장 소음·유해물질 자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 산재보험급여와 어떻게 나뉘나

「산재 손해배상」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와 먼저 합의하고 돈을 받으면 이후 산재보험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나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산재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 회사 측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글도 함께 보십시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 비교
구분산재보험급여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근로복지공단사업주 등 가해자
요건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민법 제750조)
불복·청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합의 또는 민사소송
시효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제112조)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서로의 관계민사로 받은 금품만큼 지급 안 함 (제80조 제3항)받은 보험급여 한도에서 책임 면제 (제80조 제2항)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배상 -- 받은 급여만큼 책임 면제, 민사로 받으면 급여 감액, 회사 과실 입증 필요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이미 맡겼다면 아래 질문으로 기한과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전문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 직후 놓치기 쉬운 날짜와 선택지를 함께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제 사건의 심사청구 90일은 정확히 며칠까지인가요? 판정위원회를 거쳐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나요?
심사·재심사를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낼지 어떻게 정하셨고,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불승인 이유를 뒤집으려면 어떤 의학 자료와 업무 자료를 더 보강해야 하나요?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회사 측 과실 자료가 있나요?
회사와 먼저 합의하면 산재보험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80조 제3항)

산재 결정에 불복할지 고민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받은 직후에는 불복할지, 어떤 경로로 갈지, 회사와는 어떻게 할지 한꺼번에 정해야 합니다. 불복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 이유와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은 결정 통지서와 진료 자료 내용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산재가 인정될지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90일 안에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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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 없이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재심사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불승인 사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의학 자료와 업무 자료가 핵심입니다(제37조).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받은 보험급여 한도에서 면제되므로, 합의 전에 제80조의 조정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7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57조 (장해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2조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 (제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행정소송으로 바로 간다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어느 경로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산재 결정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신 공단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가 있고,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11조 제2항).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제57조 제2항), 내 상태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전문가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산재보험을 받으면서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반대로 회사에서 먼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민사 청구에는 회사 측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민법 제750조),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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