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세 갈래 경로와 기한표 --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 단계 | 어디에 | 기한 | 근거 |
|---|---|---|---|
| 심사청구 |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 심사 결정 | 공단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제105조 제1항 |
| 재심사청구 |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제106조 제3항 |
| 재심사 바로 청구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
| 행정소송 | 법원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보험급여 시효 | - |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 제112조 제1항 |
심사청구 -- 공단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행정소송 -- 9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장해등급·난청·과로사 -- 의학적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 산재보험급여와 어떻게 나뉘나
| 구분 | 산재보험급여 | 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
|---|---|---|
| 상대방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등 가해자 |
| 요건 | 업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민법 제750조) |
| 불복·청구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 합의 또는 민사소송 |
| 시효 | 3년, 장해급여 등은 5년 (제112조)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 서로의 관계 | 민사로 받은 금품만큼 지급 안 함 (제80조 제3항) | 받은 보험급여 한도에서 책임 면제 (제80조 제2항) |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산재 결정에 불복할지 고민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