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응/합의
소장 수령 후 대응법, 답변서 작성, 합의금 협상 전략
총 12편
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와 합의서에 넣을 조항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 모욕 같은 친고죄, 절도·상해·강제추행처럼 양형에서 참작되는 범죄를 나누고, 처벌불원·고소 취소의 제1심 판결선고 전 시한, 형사공탁, 합의서 조항 점검표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 환산보증금, 갱신 요구, 권리금, 계약 해지 순서로 점검
상가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환산보증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갱신요구권의 6개월~1개월 기한과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3년, 3기 차임 연체 해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지역주택조합과 다툴 때 --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점검할 것
공사대금 3년 시효와 보수 지급 시기, 하자 주장과의 관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 청약 철회와 탈퇴·환급 규정을 주택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건설분쟁·지주택 소송으로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서류 표를 함께 담았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전에 -- 진료기록 확보, 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상 기록 열람·사본 발급 권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의 기간과 효력, 소송과의 관계,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감정, 형사 고소와의 관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30일 답변서 기한과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작성법 기재사항과 인정·부인, 항변 정리하는 순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과 증거 첨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민사소송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 2주, 추완항소, 이후 강제집행
소장에 답변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완, 확정 후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곧 판결금액일까 -- 청구취지 읽는 법과 인용 범위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원금과 지연손해금, 과실상계와 일부 승소 때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 금액, 포기 범위, 이행 확보 세 가지 점검
손해배상, 대금 같은 민사 분쟁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지, 역제안할지, 거절할지 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화해계약의 효력, 지연손해금과 비교하는 금액 점검, 합의로 포기하는 범위, 분할 지급을 공정증서나 소송상 화해로 확보하는 방법을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 직접청구권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수긍하기 어려울 때 확인할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과 직접청구,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의 기한을 다룹니다.
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 후발손해와 소멸시효 판단 기준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나타났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는지, 합의의 효력과 착오 취소의 한계, 후발손해의 쟁점,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사유를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점검, 포기 범위·위약금·이행·집행력 조항 확인하기
합의금 제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민법 화해계약 규정과 민사집행법 집행권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 착오 취소 제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공정증서를 다룹니다. 서명 전 마지막 점검 순서도 담았습니다.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 조항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