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정하십시오
경찰 불송치와 검사 불기소는 다른 단계입니다 -- 누가 결정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 단계 | 결정 또는 접수하는 곳 |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 | 기한 |
|---|---|---|---|
| 경찰 불송치 | 사법경찰관 (통지는 송부일부터 7일 이내, 제245조의6) |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제245조의7 제1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사유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
| 이의신청 뒤 |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7 제4항)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림 | 검사의 처분 통지를 기다림 |
| 검사 불기소 | 검사 (처분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제258조 제1항) | 이유 설명 청구 (제259조),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항고 기각 | 광역공소청 |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제260조 제3항)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 재정신청 |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60조 제1항) | 법원의 결정을 기다림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제262조 제2항) |
이의신청하는 법 -- 결정서의 이유에 답하는 서면을 쓰십시오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 결정서, 기록 열람, 정보공개 청구
검사가 불기소하면 -- 검찰 항고 30일, 그다음 재정신청 10일

재정신청서와 그 이후 -- 법원이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기한, 이유, 증거, 신분, 민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불송치 뒤 결정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