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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사 불기소를 나눠 이의신청, 검찰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의 순서와 기한을 형사소송법·공소청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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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정하십시오

불송치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는데(제2호), 이 두 번째 경우가 불송치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통지는 서면으로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합니다. 통지서 봉투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서식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불송치가 곧바로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은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제1항·제3항),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것은 검사의 판단이고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고소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같은 항 단서)
통지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와야 함 (제245조의6)
경찰은 불송치 사건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8)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이의신청 기한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결정서·안내서 함께 확인

경찰 불송치와 검사 불기소는 다른 단계입니다 -- 누가 결정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불송치」와 「불기소」를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결정한 기관도, 불복 방법도, 기한도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에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서 명의가 적혀 있으면 불송치, 「검사」 명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불기소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에는 검찰 조직이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흔히 「검찰 항고」라고 부르는 절차의 근거도 지금은 공소청법 제57조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고소인이 밟는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260조 제1항)
고소인처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항고가 기각되면 다음 길은 재정신청입니다
불송치·불기소 뒤 고소인이 밟는 단계와 기한
단계결정 또는 접수하는 곳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기한
경찰 불송치사법경찰관 (통지는 송부일부터 7일 이내, 제245조의6)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제245조의7 제1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사유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이의신청 뒤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7 제4항)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림검사의 처분 통지를 기다림
검사 불기소검사 (처분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제258조 제1항)이유 설명 청구 (제259조),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광역공소청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제260조 제3항)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정신청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60조 제1항)법원의 결정을 기다림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제262조 제2항)

이의신청하는 법 -- 결정서의 이유에 답하는 서면을 쓰십시오

이의신청은 불송치를 결정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통지와 함께 받은 서식을 쓰면 되고, 서식의 이의신청 이유 칸에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결정서가 든 이유에 하나씩 답하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즉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새 증거나 보충 자료를 내면 검사가 그 자료까지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 범위가 좁습니다.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의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한 것인지, 제3자로서 고발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소 단계의 절차는 형사 고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처: 불송치를 결정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제245조의7 제1항)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결과와 이유를 통지 (제245조의7 제4항)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이의신청 가능 (제245조의7 제2항)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 결정서, 기록 열람,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의 질은 불송치 이유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자료는 통지와 함께 오는 불송치 결정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같은 결정 종류와 그렇게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라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사실관계를 다르게 본 것인지를 구분해 읽어야 다음에 낼 자료가 정해집니다. 결정서만으로 부족하면 수사기록을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에 고소인 본인의 진술조서와 본인이 낸 자료 등 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의 성명·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는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정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제3자의 인적사항은 가려진 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차 자료: 불송치 결정서의 결정 종류와 이유 (제245조의6)
경찰관서에 기록 열람·복사 가능 범위를 문의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수사 관련 정보·타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
검사 불기소라면 이유 설명 청구, 검사는 7일 이내 서면 설명 (형사소송법 제259조)
불송치 이유부터 읽으십시오 -- 결정서의 결정 종류·이유, 기록 열람·정보공개 청구, 검사 불기소는 이유 설명 청구

검사가 불기소하면 -- 검찰 항고 30일, 그다음 재정신청 10일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거나 처음부터 검사가 결정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이때부터 두 단계가 이어집니다. 첫째는 항고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제25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경정하고, 광역공소청장도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항).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셀 수 있고(제4항),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이를 소명하면 예외가 됩니다(제5항). 둘째는 재정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제260조 제3항).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에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항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야 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항고 없이 재정신청 가능한 경우: 재기 후 다시 불기소, 항고 후 3개월 무처분,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미기소
재정신청서는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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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와 그 이후 -- 법원이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항고 단계에서 낸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불기소 이유서와 항고기각 이유가 놓친 증거와 사실을 짚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냅니다(제261조). 항고를 거치지 않은 예외 사건에서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보냅니다(같은 조 단서).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제262조 제1항),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62조 제3항). 공소제기 결정이 나오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262조 제6항).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262조 제4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빼고는 그 사건을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후단). 그래서 재정신청은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정리해 한 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서 기재사항: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제260조 제4항)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 (제262조 제2항)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검사가 공소를 제기 (제262조 제4항·제6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다시 소추할 수 없음 (제262조 제4항)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기한, 이유, 증거, 신분, 민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3개월 안에 무엇을 할지 정리됩니다. 사기처럼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십시오.
1단계: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제245조의7 제3항)
2단계: 결정서의 결정 종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와 이유를 문장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3단계: 이유에 답할 수 있는 새 증거나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찾으십시오
4단계: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했는지, 고발인인지 확인하십시오 (고발인은 이의신청 범위 제한, 제245조의7 제2항)
5단계: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할지 함께 정하십시오
이의신청 전 점검 순서 -- 3개월 만료일 적기, 결정 이유 문장별 정리, 새 증거 찾기,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했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즉시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이의신청과 항고·재정신청은 서면의 내용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절차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가운데 반박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기한 3개월 안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수사기록 가운데 어떤 부분을 열람·복사 또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진행할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이 현재 위임 계약 범위에 포함되나요?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불송치 뒤 결정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할지, 형사 절차를 멈추고 민사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서와 남은 기한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한,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3개월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안에 판단하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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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제260조).
재정신청은 경찰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이고, 법원은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제262조).
불송치 이유는 결정서로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록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보충하십시오.
참고 자료 (6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제57조 (항고 및 재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경찰 불송치에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검찰 항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불송치 이유는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나요?

통지와 함께 오는 불송치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더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서에 기록 열람·복사 가능 범위를 문의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만 수사 관련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시리즈 · 4편

형사 사건: 고소·수사·처분

중고거래 사기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고소 준비와 불송치 결정,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운전 조사, 기소유예·약식명령까지 수사 단계에서 정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2. 2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지금 보는 글)
  3. 3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4. 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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