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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10년 내 재범과 측정 거부,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처분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 조사 전에 챙길 자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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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준비하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법,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을 정합니다. 함께 기억할 것은 면허 처분이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고 법원이 형을 정하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글은 처벌 결과를 가늠하는 글이 아니라, 조사 전에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채혈) 확인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
면허 처분은 별도 절차: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형사처벌과 면허, 나눠서 준비 -- 수치와 측정 방법 확인, 10년 내 전력 확인, 면허 처분은 별도 절차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며, 처음 위반한 경우(제3항),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제2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제1항)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구분요건법정형
처음 위반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 위반 (제3항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 위반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제2항 제1호)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방해 (제2항 제2호)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2호)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1호)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거워지는 경우 -- 10년 내 재범, 측정 거부, 사고

첫째는 재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므로, 이전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둘째는 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표에서 보듯 측정 거부와 방해는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셋째는 사고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재범 기준은 이전 형(벌금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 (제148조의2 제1항)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가능 (제44조 제3항)
측정 거부·방해는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개입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제2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3호의2)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할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불복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을 생각한다면 먼저 행정심판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뭐부터 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중 일부)
호경우결격기간
제3호 가목제44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
제3호 나목제44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
제5호제6호 나목(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3년
제6호 가목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
제6호 나목제44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
면허 처분 불복 경로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소송은 행정심판 거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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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 반성문에 담을 사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제1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제3호), 범행 후의 정황(제4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이 네 가지가 기본 틀이 되며,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보다는, 내 사건에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만, 예시 문장을 옮겨 쓰기보다 아래 사실을 본인의 말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반성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운전하게 된 경위: 어디서 얼마나 마셨고,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사실대로
운전 거리와 시간, 단속 또는 사고 당시 상황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 사실과 이후 달라진 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합의 진행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기록, 치료나 교육 참여 등)

조사 전에 챙길 자료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조사에서는 운전 경위와 측정 과정을 자세히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도 사라지므로, 출석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측정 결과나 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통지 내용: 수치, 측정 시각, 측정 방법(호흡·채혈), 재측정 요청 여부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운전 시작 시각과 거리를 보여 주는 자료,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과 확정일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접수 번호, 피해자 연락 내용, 진단서 사본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받은 날짜를 적어 60일·90일 기한 계산
면허가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 내역 등)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 측정 수치·시각·방법, 결제 내역·영수증, 운전 시각·거리 기록, 이전 사건 판결문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음주운전 사건은 변호사 광고가 특히 많은 분야입니다. 선임을 검토 중이라면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아래 질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미 선임했다면 조사 출석 전에 같은 질문으로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사건의 쟁점과 기한을 함께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제 사건에 적용될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몇 항 몇 호인가요?
측정 방법이나 절차에서 다툴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나요?
조사에 동석해 주시나요?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할 시간이 있나요?
면허 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맡아 주시나요, 비용은 형사사건과 따로인가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가운데 제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각각의 기한이 다릅니다. 조사 일정에 쫓기다 보면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선임 전이든 후이든, 사실관계와 기한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받은 통지서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처벌 결과나 처분 결과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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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해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됩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개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측정 내용, 운전 경위, 이전 처벌 확정일, 처분서 수령일을 정리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참고 자료 (8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재범은 몇 번째부터 가중되나요?

횟수가 아니라 기간이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는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시리즈 · 4편

형사 사건: 고소·수사·처분

중고거래 사기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고소 준비와 불송치 결정,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운전 조사, 기소유예·약식명령까지 수사 단계에서 정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2. 2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3. 3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지금 보는 글)
  4. 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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