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준비하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기준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처음 위반 (제3항 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처음 위반 (제3항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처음 위반 (제3항 제1호)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거부 (제2항 제1호)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방해 (제2항 제2호) |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위반 (제1항 제1호) |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거워지는 경우 -- 10년 내 재범, 측정 거부, 사고
면허 처분은 형사와 별개입니다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호 | 경우 | 결격기간 |
|---|---|---|
| 제3호 가목 | 제44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제3호 나목 | 제44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제5호 | 제6호 나목(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 제6호 가목 |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제6호 나목 | 제44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제7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 반성문에 담을 사실
조사 전에 챙길 자료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