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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기록 보존기간,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형사소송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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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정하십시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만료일을 적어 두십시오. 반면 검사에게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끝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정식재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두 처분 모두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기록에 남는 방식과 이후 불이익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457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음 (제247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정식재판 청구 7일 안, 지나면 확정판결 효력, 기소유예는 재판 없음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벌금 -- 무엇이 다른가

기소유예와 벌금 약식명령은 둘 다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혼동되지만, 하나는 검사의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추징 등 부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제449조).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재판 (제448조 제1항)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와 약식명령(벌금)의 차이
구분기소유예약식명령 (벌금)
누가 하나검사지방법원 (검사의 청구, 제448조·제449조)
근거형사소송법 제247조형사소송법 제448조
형벌 여부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형 선고 없음벌금·과료·몰수 등 형 선고
남는 기록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범죄경력자료로서 전과기록에 포함 (같은 조 제5호·제7호)
불복정식재판 청구 대상 아님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전과로 남는가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표를 「수사자료표」로 정합니다. 이 수사자료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제6호의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입니다.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되어 전과기록에 포함되고,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참고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적는 것이어서(제2조 제2호·제3호) 벌금형은 여기에 오르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이 자료들은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 수사·재판, 본인 신청, 일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직업이나 앞으로 지원할 자리가 이 조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수사경력자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벌금 미만의 형 등 (같은 조 제6호)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같은 조 제7호)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같은 법 제6조 제1항)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 -- 기소유예 보존기간과 벌금형의 실효

기소유예 기록은 영구히 남지 않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조 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다만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사건의 죄가 어느 법정형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조문을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성인 기준, 제8조의2 제2항)
죄의 법정형보존기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기소유예는 5년 (같은 항 제3호 단서)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벌금형 실효 2년, 죄명별 구간 확인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 판단할 때 볼 것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사건을 법정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청구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 예를 들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약식명령보다 가벼워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대신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제457조), 기한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벌금액이나 부수 처분을 다툴 것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십시오. 성범죄 사건이라면 아래의 부수 처분이 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음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종류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 (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제454조)
사실을 다툴지, 형량·부수 처분을 다툴지 먼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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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부수 처분 -- 약식명령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 액수보다 부수 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으로 확인한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제3항), 받은 약식명령서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문의 문언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기소유예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항 단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여러 곳이 열거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지금 하는 일이나 앞으로 할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킬지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다툴지가 7일 안에 정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군무원 사건은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같은 항 단서)
성범죄 약식명령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초과 불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음 (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7일 안에 정하는 순서 -- 고지일, 처분 내용, 부수 처분, 직업, 비용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단계와 5단계 대신 처분 결과 통지서의 내용과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만료일을 적으십시오 (제453조 제1항)
2단계: 약식명령서의 죄명, 적용 법조, 벌금액, 추징 등 부수 처분을 확인하십시오
3단계: 신상정보 등록 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지금 직업이나 앞으로 지원할 자리가 범죄경력 조회·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5단계: 정식재판에서 다툴 내용(사실관계인지, 형량·부수 처분인지)과 비용을 정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정식재판 청구, 정하는 순서 -- 고지일·만료일 확인, 죄명·벌금·부수 처분, 신상등록·취업제한 여부, 직업상 영향 확인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했다면 처분을 받은 즉시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정식재판은 새로 위임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범위와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고지일은 언제이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며칠까지인가요?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부분은 사실관계인가요, 벌금액이나 부수 처분인가요?
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나요? 제외 사유는 없나요?
제 직업이나 앞으로 지원할 자리에 이 기록이 조회될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맡기면 착수금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 단계 계약에 포함되나요?

처분 뒤 결정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대로 받아들일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내용과 남은 기한, 이후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약식명령서 또는 처분 통지서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한,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정식재판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7일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안에 판단하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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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 선고가 없고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되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식재판에서는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에서 더 중한 형은 양형 이유를 적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성범죄 약식명령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따를 수 있으니 7일 안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7건)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 (형의 실효),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같은 조 제6호)에 남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제8조의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막혀 있지 않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기소유예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시리즈 · 4편

형사 사건: 고소·수사·처분

중고거래 사기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신고·고소 준비와 불송치 결정, 경찰 피의자 조사, 음주운전 조사, 기소유예·약식명령까지 수사 단계에서 정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1사기·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 민사로 돌려보내지는 경우와 증거 준비
  2. 2불송치 뜻과 대응 --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기한
  3. 3음주운전 경찰조사 전에 -- 처벌 기준, 무거워지는 경우, 조사에서 확인할 것
  4. 4기소유예·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한, 이후 불이익(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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