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정하십시오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벌금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기소유예 | 약식명령 (벌금) |
|---|---|---|
| 누가 하나 | 검사 | 지방법원 (검사의 청구, 제448조·제449조)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
| 형벌 여부 |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형 선고 없음 | 벌금·과료·몰수 등 형 선고 |
| 남는 기록 |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범죄경력자료로서 전과기록에 포함 (같은 조 제5호·제7호) |
| 불복 | 정식재판 청구 대상 아님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
전과로 남는가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 -- 기소유예 보존기간과 벌금형의 실효
| 죄의 법정형 | 보존기간 |
|---|---|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기소유예는 5년 (같은 항 제3호 단서)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 판단할 때 볼 것

성범죄 사건의 부수 처분 -- 약식명령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정하는 순서 -- 고지일, 처분 내용, 부수 처분, 직업, 비용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처분 뒤 결정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