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 범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조문 예시 | 합의의 효과 | 시한 |
|---|---|---|---|
| 반의사불벌죄 |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형법 제283조 제3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3항) |
| 친고죄 | 모욕(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 | 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1항) |
| 그 밖의 범죄 | 절도(제329조), 상해(제257조), 강제추행(제298조), 무고(제156조) |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 | 양형 자료로 판결 선고 전에 제출 |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소 --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형사공탁 제도

합의서에 넣을 조항 -- 서명 전 점검표
| 조항 | 적어야 할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처벌불원 의사 | 사건 특정(사건번호·죄명·일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제출하는 사람과 제출 시기 | 사건 특정이 모호하면 어느 사건에 대한 의사인지 다툼이 생김 |
|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 포기하는 손해의 종류(치료비·위자료 등),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유보할지 여부 | 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민법 제732조)하므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짐 |
| 지급 시기와 방법 | 금액, 지급일, 계좌, 입금 확인과 서류 교부의 순서 | 서류가 먼저 가면 철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 분할 지급 시 미이행 대비 |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 공정증서 작성 여부 | 집행할 근거가 없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함 |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 미이행에 대비하는 방법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형사 합의를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