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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와 합의서에 넣을 조항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 모욕 같은 친고죄, 절도·상해·강제추행처럼 양형에서 참작되는 범죄를 나누고, 처벌불원·고소 취소의 제1심 판결선고 전 시한, 형사공탁, 합의서 조항 점검표를 형법·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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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이 사건의 죄명이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를 언제, 어떤 순서로 할지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 제안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피고인에게도 결정의 순간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는 대신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정리하게 되고, 피의자·피고인은 합의가 처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피해 내용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 일반적인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소 절차 자체는 형사 고소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죄명 확인: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그 밖의 범죄인지
고소 취소·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구할 수 없음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 반의사불벌·친고죄 여부,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하면 번복 불가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 범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3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단순폭행 합의」를 찾는 분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형사소송법 제233조). 셋째는 그 밖의 범죄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조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서는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하므로(형법 제51조 제2호·제4호),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53조). 같은 다툼이라도 진단서가 제출되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다뤄지면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형법 외에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추행 합의서를 쓰기 전에 피의사실이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른 합의(처벌불원·고소 취소)의 효과
구분조문 예시합의의 효과시한
반의사불벌죄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형법 제283조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3항)
친고죄모욕(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1항)
그 밖의 범죄절도(제329조), 상해(제257조), 강제추행(제298조), 무고(제156조)공소 제기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양형 자료로 판결 선고 전에 제출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소 --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건네거나 제출하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한 날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날을 같은 날로 정하더라도, 돈이 먼저 들어오는 순서가 되도록 조항을 짜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라면 반대 방향의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먼저 보냈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원본을 받는 방식, 또는 피해자 측 변호사(대리인)가 지급 확인 즉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는 방식을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시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형 자료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심의 절차는 형사 항소심 정리 글에 있습니다.
처벌불원·고소 취소는 철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 입금 확인 뒤 처벌불원서 교부
피의자·피고인: 지급과 서류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또는 제출 주체를 합의서에 명시
제1심 판결선고가 지나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형사공탁 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이라 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조문에서 보듯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가 별개의 결정입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거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 글에서 조문별로 비교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변제공탁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 장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 가능 (같은 조 제3항)
수령할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 (같은 조 제4항)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사건 계속 법원의 공탁소, 통지는 공고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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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넣을 조항 -- 서명 전 점검표

형사 합의서도 민사상으로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조항은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어느 쪽이든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합의서 전반의 점검 항목은 합의서 서명 전 점검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로만 쓰인다는 점을 서로 알고 서명
청구 포기 범위에 「알 수 없었던 후유증은 제외」 같은 유보 문구를 넣을지 결정
합의서 원본은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수사기관·법원 제출용 사본을 따로 준비
형사 합의서 조항 점검표
조항적어야 할 내용빠지면 생기는 문제
처벌불원 의사사건 특정(사건번호·죄명·일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제출하는 사람과 제출 시기사건 특정이 모호하면 어느 사건에 대한 의사인지 다툼이 생김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포기하는 손해의 종류(치료비·위자료 등),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유보할지 여부화해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민법 제732조)하므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짐
지급 시기와 방법금액, 지급일, 계좌, 입금 확인과 서류 교부의 순서서류가 먼저 가면 철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분할 지급 시 미이행 대비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 공정증서 작성 여부집행할 근거가 없으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함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 미이행에 대비하는 방법

피의자·피고인이 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해 나눠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처벌불원서를 낸 뒤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벌불원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미이행에 대비하는 장치를 합의서 밖에서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공정증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금이 밀리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한과 분할 일정이 부딪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분할 일정이 그보다 길면 피해자는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낼지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은 판결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효과가 있으니, 첫 회차 금액을 크게 하거나 공정증서를 먼저 작성하는 식으로 양쪽 위험을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의 일반적인 점검 순서는 합의금 제안받았을 때 확인할 3가지 글을 참고하십시오.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날짜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적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작성 검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분할 일정이 제1심 판결선고 뒤까지 이어지는지 확인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몇 회차 지급 뒤로 할지 합의서에 명시
미이행에 대비하는 방법 -- 회차별 금액·날짜 적기, 기한이익 상실 조항, 공정증서 작성 검토,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피해자이든 피의자·피고인이든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변호사가 없다면 합의서 초안을 들고 상담을 받을 때 이 질문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조는 무엇이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처벌불원서는 누가, 어느 기관에,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어떻게 적어야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 문제가 남지 않을까요?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일정이 제1심 판결선고 뒤까지 이어져도 괜찮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단계인가요,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합의를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합의는 한 번 서명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죄명과 시한, 조항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 전에 사실관계와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합의서 초안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처벌 결과나 합의 금액을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시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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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정합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 절도·상해·강제추행·무고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는 입금 확인 뒤 처벌불원서를 내고, 피의자·피고인은 지급과 서류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하도록 조항을 짜십시오.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시 미이행 대비(공정증서)를 넣으십시오.
참고 자료 (8건)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3조 (정상참작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모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무고),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98조 (강제추행), 제329조 (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기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상해로 다뤄지면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절도나 성추행 사건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죄(형법 제329조)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조문에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성범죄는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벌불원서를 낸 뒤 합의금을 못 받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고, 분할 지급이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를 검토하십시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받아 공탁금을 받습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시리즈 · 2편

형사 사건: 합의·공탁·항소

형사 합의와 폭행 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공탁, 1심 판결 뒤 형사 항소와 검사 항소까지 재판 단계에서 정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1형사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와 합의서에 넣을 조항대표 글(지금 보는 글)
  2. 2형사 항소심 -- 항소이유와 기한, 파기율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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