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에게서 성공보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거나, 판결은 이겼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간에 변호사를 바꿨다면 이 금액을 지금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한 만큼 생긴다는 뜻이므로, 성공보수 분쟁은 거의 모두 계약서의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본 구조는 착수금 성공보수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이미 결과가 나왔거나 계약이 끝난 뒤 성공보수를 두고 다툼이 생긴 상황을 다룹니다.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분쟁의 대부분은 「무엇이 성공인가」, 「언제 내나」, 「얼마인가」에서 생깁니다
계약서 원본과 결과가 나온 판결문을 함께 놓고 보십시오
언제 내야 하나 -- 계약서의 지급 시기와 민법 제686조 제2항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의 원칙이고, 실제로는 계약서에 성공보수를 내는 때를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선고 때인지, 판결 확정 때인지,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은 때인지에 따라 지금 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서 하나씩 찾아 표시해 보십시오.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항목 | 계약서에서 찾을 문장 | 왜 중요한가 |
|---|---|---|
| 성공의 기준 | 승소, 일부 승소, 조정·화해 성립을 어떻게 보는지 | 일부만 이겼거나 화해로 끝났을 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
| 계산의 기준 | 청구 금액, 인용 금액, 실제 회수 금액 가운데 무엇의 몇 %인지 | 판결 금액과 실제로 받은 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지급 시기 | 선고 시, 확정 시, 회수 시 등 |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이 늦어집니다 |
| 심급 범위 |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 1심 성공보수와 상급심 결과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
| 중도 해지 | 해지 때 성공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이른바 간주 성공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중간에 계약을 끝냈다면 -- 민법 제689조와 제686조 제3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2항).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꿀 자유는 있지만, 해지 시기와 사정에 따라 정산 문제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났다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계약서에 「의뢰인이 해지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처리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해지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런 조항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 정산은 변호사 착수금 환불 글을 함께 보십시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 불리한 시기의 부득이하지 않은 해지는 손해배상 (제689조)
수임인 책임 없이 중도 종료되면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 청구 (제686조 제3항)
해지 시 성공으로 보는 조항은 금액과 경위를 따져 보십시오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 줄일 수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인 이익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과만 놓고 아깝다는 이유로는 줄어들지 않고, 들인 업무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다투려면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제출 서면, 출석한 기일, 증거 신청)을 사건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기록을 보는 방법은 소송 기록 열람·복사 글에 있습니다.
원칙은 약정대로,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
사건 경과·난이도, 들인 노력, 소송물 가액, 얻은 이익 등을 함께 판단
변호사가 실제로 한 일을 사건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무죄,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내기로 한 조항이 형사사건 계약서에 있다면, 그 금액을 내기 전에 효력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산이 안 될 때 -- 3년 시효와 지방변호사회 분쟁 조정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성공보수 채권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오래전에 끝난 사건의 성공보수를 뒤늦게 청구받았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도 3년입니다(같은 조 제4호). 언제부터 세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무가 끝난 시점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금액을 맞춰 볼 기회가 생깁니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 (민법 제163조 제5호)
보관 서류 반환 청구 채권도 3년 (민법 제163조 제4호)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변호사법 제74조)
청구서를 받았을 때 보낼 확인 문구
다툼을 키우지 않고 근거를 확인하려면 아래처럼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받으십시오.
"계약서 제○조의 성공 기준에 따라 이번 결과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산정 내역을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산 기준이 인용 금액인지 실제 회수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계약서상 지급 시기가 선고 시인지 확정 시인지 여쭙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정산이라면 처리하신 업무 내역(서면·기일·증거 신청)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 분쟁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과와 계약서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와 계약서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가 겹치는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다투라는 뜻이 아니라, 금액을 정하기 전에 판결문과 계약서를 다른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판결문, 계약서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