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은 확률이 아니라 점검표로 봅니다
소송을 시작했거나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를 미리 단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어떤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실을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증거 하나하나에 정해진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은 숫자 하나로 말하기보다 쟁점별로 강한지 약한지를 점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소송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야 보강할지 합의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씁니다.
기준 1, 2 -- 청구에 근거가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첫째 기준은 내 청구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상대방이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를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사건 유형별 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준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처럼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는 제202조의2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이 조문은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액수 문제에 한정됩니다.
내 청구가 어떤 법적 근거와 요건에 기대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요건이 되는 사실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두었는가
금액을 주장한다면 그 금액의 근거 자료가 있는가
기준 3 -- 상대방 주장에 제때 답했는가 (제150조)
셋째 기준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그에 답했느냐입니다.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내 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다툰다는 것이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위험은 소장 받았을 때 30일 안에 해야 할 일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내 사건에 대 보려면 쟁점과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내 사건 쟁점과 필요 자료 정리하기기준 4 -- 주장과 증거를 제때 내고 있는가 (제146조, 제349조)
넷째 기준은 시기입니다.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좋은 증거가 있어도 너무 늦게 내면 제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기와 각하의 요건은 내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글에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제34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려는 시도가 사건의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여기까지 점검해 보면 어느 쟁점이 강하고 약한지 윤곽이 보입니다. 약한 쟁점은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 쪽이 나은지 따져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 5 -- 이겨도 남는 비용과 기간,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을 것
다섯째 기준은 이긴 뒤까지 보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소송이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이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 돈을 받는 방법은 승소 후 돈을 못 받을 때 글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합의할까 소송할까 글이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승소 가능성을 확률로 묻기보다 쟁점별로 물어보는 편이 좋은 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약한 쟁점은 무엇인지, 그 쟁점을 어떤 증거로 보강할 계획인지,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은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글에 있습니다.
답이 모호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건을 맡지 않은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기록을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약한 쟁점은 무엇입니까
그 쟁점을 어떤 증거로 보강할 계획입니까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쟁점별 강약을 점검하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아도 어느 쟁점이 강하고 어느 쟁점이 약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소를 장담하거나 소송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방법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쟁점별 강약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내 사건의 쟁점과 남은 절차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AI 사건분석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