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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지역주택조합과 다툴 때 --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점검할 것

공사대금 3년 시효와 보수 지급 시기, 하자 주장과의 관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 청약 철회와 탈퇴·환급 규정을 주택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건설분쟁·지주택 소송으로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서류 표를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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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 공사대금 3년, 지주택 가입 30일

「건설분쟁 변호사」나 「지주택 소송」을 찾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기한이 하나씩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은 수급인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두 다툼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사대금은 도급 계약에서 일을 끝낸 사람이 돈을 받는 문제이고,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나가면서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뒷부분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철회·탈퇴와 환급입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기한과 서류를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을 쟁점에 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3조 제3호)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30일이 지난 뒤의 탈퇴와 환급은 조합규약에 따릅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공사대금 3년, 지주택 가입 30일 -- 공사대금 시효 3년, 가입 30일 안 철회 가능, 그 뒤는 조합규약에 따름

공사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도급과 보수 지급 시기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사대금은 이 「보수」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기는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중도금·잔금처럼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사가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 건물이나 시설을 인도했는지,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도중에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한 공사 부분의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성 내역과 공정 사진, 감리·현장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민법 제665조 제1항)
계약서의 단계별 지급 약정과 실제 기성 내역을 비교하십시오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미 한 부분의 정산이 쟁점입니다

도급인이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줄 때 -- 하자보수와 동시이행

공사대금 다툼에서 도급인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하자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을 맞물려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못 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중요한 하자인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하자 주장이 나왔다면 현장 사진, 준공 당시 기록, 하자 통보를 받은 날짜와 내용, 그 뒤 보수 요청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하자 범위가 대금 전체를 막을 만큼인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입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음 (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하자 통보 날짜와 대응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키는 방법 -- 저당권설정청구권, 가압류, 3년 시효

건물 같은 부동산 공사를 했다면 민법 제666조를 확인하십시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건물을 팔거나 다른 담보를 잡히기 전에 이 권리를 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다른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글에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다툼이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신청하든 그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따로 상의하십시오. 시효는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지키는 수단
수단근거언제 검토하나
저당권설정청구민법 제666조부동산 공사를 했고 도급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도급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염려가 있을 때
소송·지급명령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시효 3년이 다가오거나 협의가 끝났을 때
받지 못한 대금을 지키는 방법 -- 저당권설정 청구, 가압류로 재산 묶기, 3년 전 소송·지급명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가입했다면 주택법 제11조의6을 먼저 보십시오.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내는 일체의 금전(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고(제1항),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항).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3항). 그래서 30일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려면 발송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제4항),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제5항).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항). 예치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가입계약서와 함께 받은 예치 확인 서류, 입금 내역을 바로 찾아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십시오.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 (제3항)
반환 요청 7일, 반환 10일 (제4항·제5항)
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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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 지났다면 -- 탈퇴와 분담금 환급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가 기준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청약 철회가 아니라 탈퇴의 문제가 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는지는 결국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은 모집주체와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내 계약서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가입 당시 들은 설명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조합원 모집 자체가 적법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권원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탈퇴·환급 다툼이 소송으로 가면 이런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규약과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탈퇴와 비용 환급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가입계약서의 탈퇴·환급 조항과 분담금 납부 조항을 먼저 확인
토지 권원 확보 비율과 모집 신고 여부도 확인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 안에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가 있다면 없다는 사실도 메모해 가십시오.
선임 전 서류 점검표
구분서류확인할 점
공사대금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견적서대금 총액, 단계별 지급 시기, 추가 공사 합의
공사대금기성 내역·공정 사진·현장 일지완성 범위와 인도 날짜 (민법 제665조)
공사대금하자 통보 문자·내용증명과 대응 기록하자 주장 시기와 내용 (민법 제667조)
공사대금세금계산서·입금 내역받은 돈과 남은 돈,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시효 3년 확인)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예치 확인 서류예치일 (30일 계산), 탈퇴·환급 조항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지역주택조합조합규약·총회 자료탈퇴 절차와 환급 기준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지역주택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납부 내역, 모집 당시 홍보물낸 돈의 항목별 합계, 설명과 계약서의 차이
선임 전에 정리할 서류 -- 계약서·기성 내역, 하자 통보·입금 기록, 가입계약서·조합규약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거나 선임했다면 아래 질문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뢰인이 기한과 쟁점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필요한 자료를 제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서 언제 끝나나요?
도급인의 하자 주장 가운데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당권설정청구나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할 사정이 있나요? 비용과 담보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어떤 항목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면 예상되는 쟁점과 기간,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지주택 분쟁, 무엇부터 정리할지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공사대금과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서, 규약, 납부 내역이 많아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진 서류와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계약서, 규약, 납부 내역 같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대금이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상담 전에 기한과 서류를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나 30일 기한이 걱정된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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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가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가입비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면 탈퇴와 환급은 조합규약에 따르므로 규약과 가입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7건)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7조 (보전의 필요),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 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이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36조). 다만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중요한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서면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부담한 비용의 환급도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범위와 시기는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탈퇴·환급 조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시리즈 ·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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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받는 순서대표 글
  2. 2지급명령 신청 방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요건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3. 3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절차와 막히는 지점
  4. 4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 요건, 담보, 제소명령과 취소 사유
  5. 5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지역주택조합과 다툴 때 --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점검할 것(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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