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 공사대금 3년, 지주택 가입 30일
공사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도급과 보수 지급 시기
도급인이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줄 때 -- 하자보수와 동시이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키는 방법 -- 저당권설정청구권, 가압류, 3년 시효
| 수단 | 근거 | 언제 검토하나 |
|---|---|---|
| 저당권설정청구 | 민법 제666조 | 부동산 공사를 했고 도급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
|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 도급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염려가 있을 때 |
| 소송·지급명령 |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 | 시효 3년이 다가오거나 협의가 끝났을 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안 됐다면 --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30일이 지났다면 -- 탈퇴와 분담금 환급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서류
| 구분 | 서류 | 확인할 점 |
|---|---|---|
| 공사대금 |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견적서 | 대금 총액, 단계별 지급 시기, 추가 공사 합의 |
| 공사대금 | 기성 내역·공정 사진·현장 일지 | 완성 범위와 인도 날짜 (민법 제665조) |
| 공사대금 | 하자 통보 문자·내용증명과 대응 기록 | 하자 주장 시기와 내용 (민법 제667조) |
| 공사대금 |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 받은 돈과 남은 돈,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시효 3년 확인) |
| 지역주택조합 | 가입계약서·예치 확인 서류 | 예치일 (30일 계산), 탈퇴·환급 조항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
| 지역주택조합 | 조합규약·총회 자료 | 탈퇴 절차와 환급 기준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
|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업무대행비 납부 내역, 모집 당시 홍보물 | 낸 돈의 항목별 합계, 설명과 계약서의 차이 |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공사대금·지주택 분쟁, 무엇부터 정리할지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