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 기한보다 먼저 할 일
진료기록 사본 발급 -- 본인, 가족, 대리인이 받는 방법
조정중재원 조정 --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 서로 막는 관계를 먼저 아십시오
| 구분 | 조정중재원 조정 | 민사소송 |
|---|---|---|
| 시작 조건 | 병원 측이 14일 안에 응해야 개시, 사망·중증 사고는 자동 개시 (제27조 제8항, 제9항) | 상대방 동의 없이 제기 (제40조) |
| 기간 | 개시일부터 90일 안 조정결정, 1회 30일 연장 (제33조) | 사건마다 다름 |
| 과실 판단 자료 | 감정부 감정의견 (제33조 제3항) | 법원 절차의 진료기록 감정 등 |
| 결과의 효력 |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음, 15일 무응답은 동의 간주 (제36조) | 판결, 항소 가능 |
| 함께 할 수 있나 | 소송이 있거나 나중에 제기되면 각하 (제27조 제3항, 제7항) | 조정 없이 바로 가능 |
| 시효 | 신청으로 중단, 각하·취하 뒤 1개월 안에 소 제기 필요 (제42조) | 소 제기로 시효 관리 |
소멸시효 -- 3년과 10년, 어느 날부터 세나

감정 -- 과실과 인과관계는 의학적 감정으로 다퉈집니다
형사 고소와의 관계 -- 조정 성립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의료사고 대응 순서가 고민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