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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전에 -- 진료기록 확보, 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상 기록 열람·사본 발급 권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의 기간과 효력, 소송과의 관계,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10년, 감정, 형사 고소와의 관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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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 기한보다 먼저 할 일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오늘 할 일은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신청하든 소송을 내든 고소를 하든, 모든 절차는 진료기록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그 다음에 정할 것은 조정중재원 조정으로 갈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갈지,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입니다. 이 선택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기록 확보, 조정, 소송, 시효, 감정, 형사 고소 순으로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환자의 권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손해배상 시효: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조정신청 기간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안 날부터 3년 (제27조 제13항)
기한보다 진료기록 먼저 -- 사본 발급은 환자의 권리, 시효 안 날부터 3년, 조정신청도 3년·10년

진료기록 사본 발급 -- 본인, 가족, 대리인이 받는 방법

요청할 때는 기록의 범위를 넓게 적으십시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본인에 관한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수정 이력이 남은 원본까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록을 받을 수 없지만(제21조 제2항), 제21조 제3항이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1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2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가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제3호)입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한 곳만이 아니라 사고 전후로 진료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기록을 받으십시오. 전원(轉院)한 병원의 기록에 사고 직후 상태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마취 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CD)
수정 이력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까지 (의료법 제21조 제1항 괄호)
가족은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사망·의식불명이면 친족관계 증명서 (제21조 제3항)
사고 전후로 진료받은 다른 병원, 전원한 병원 기록
동의서, 수술 설명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

조정중재원 조정 --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신청한다고 바로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병원 측(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개시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27조 제8항). 다만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제27조 제9항). 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가 사고를 조사합니다. 감정부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 측에 사고 당시 환자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문서를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조정결정 정본을 받으면 15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36조 제3항, 제4항). 조정 도중 병원 측과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것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7조). 중재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결과를 미리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 서로 막는 관계를 먼저 아십시오

조정은 소송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있으면 조정이 막힙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고(제27조 제3항 제1호),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제27조 제7항 제3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됩니다(제27조 제3항 제2호). 시효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병원 측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제42조 제2항).
조정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 비교
구분조정중재원 조정민사소송
시작 조건병원 측이 14일 안에 응해야 개시, 사망·중증 사고는 자동 개시 (제27조 제8항, 제9항)상대방 동의 없이 제기 (제40조)
기간개시일부터 90일 안 조정결정, 1회 30일 연장 (제33조)사건마다 다름
과실 판단 자료감정부 감정의견 (제33조 제3항)법원 절차의 진료기록 감정 등
결과의 효력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음, 15일 무응답은 동의 간주 (제36조)판결, 항소 가능
함께 할 수 있나소송이 있거나 나중에 제기되면 각하 (제27조 제3항, 제7항)조정 없이 바로 가능
시효신청으로 중단, 각하·취하 뒤 1개월 안에 소 제기 필요 (제42조)소 제기로 시효 관리
조정과 소송, 서로 막는 관계 -- 조정 없이 소송 가능, 소송 있으면 조정 각하,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

소멸시효 -- 3년과 10년, 어느 날부터 세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제2항). 의료사고에서는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일이나 사고일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조정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한다는 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합의 뒤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문제는 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언제 알았는지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3년 전에 미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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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 과실과 인과관계는 의학적 감정으로 다퉈집니다

의료사고 사건의 쟁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둘 다 의학 지식이 필요한 문제라서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중재원 감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조정부는 그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소송에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진료기록 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절차든 감정인에게 무엇을 물을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문점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준비할 때는 진료기록 원본과 사본의 차이, 시간대별 활력징후와 투약 기록, 설명·동의 절차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증거를 법원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방법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쟁점 2: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정은 감정부 감정의견, 소송은 법원 절차의 감정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감정에서 물을 질문을 미리 작성

형사 고소와의 관계 -- 조정 성립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의료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정과 형사 절차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51조 제2항). 이 조문은 치상, 곧 상해에 관한 것이고 사망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는 진료기록 압수 등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소만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 고소 시점은 민사 절차 계획과 함께 정하십시오. 고소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은 형사 고소 가이드에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
조정 성립·조정 중 합의가 있으면 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제51조 제1항)
생명 위험, 장애,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와 사망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조정 성립과 처벌의 관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치상은 합의 시 공소 제한, 중대한 결과는 예외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면 아래 질문으로 순서와 기한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절차의 순서를 함께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제 사건의 시효는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난다고 보시나요?
조정중재원 조정을 먼저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받은 진료기록 가운데 빠진 것이나 수정 이력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감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과실과 인과관계 쟁점이 드러나나요?
형사 고소를 함께 하면 조정이나 합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사고 대응 순서가 고민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의료사고는 진료기록, 조정, 소송, 고소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처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절차를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기록과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은 사고 경위와 받은 진료기록 내용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시효 안에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정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장근 변호사의 무료 AI 법률 분석 — AI 분석 바로가기

핵심 정리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십시오. 수정 이력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1조).
조정중재원 조정은 병원 측이 14일 안에 응해야 시작되고, 개시 후 90일 안에 조정결정이 나오며 15일 무응답은 동의로 봅니다.
소송은 조정 없이 낼 수 있지만, 소송이 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신청이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중한 결과나 사망 사건은 예외입니다.
참고 자료 (7건)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정의 신청), 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결정),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42조 (시효의 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재), 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특정해 다시 요청하고, 거부 사유를 받아 두십시오. 가족이 요청할 때는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제21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병원 측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제27조 제9항). 조정부는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조정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되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 제3호). 반대로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40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십시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의료사고는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가 다퉈지기 쉬우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가까워지면 변호사와 기준일을 확인하십시오. 조정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각하·취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시리즈 · 6편

손해배상 합의금

합의금 제안을 받았을 때 금액·포기 범위·합의서 조항을 점검하고, 교통사고·의료사고와 합의 뒤 추가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1. 1민사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 금액, 포기 범위, 이행 확보 세 가지 점검대표 글
  2. 2합의서 서명 전 점검, 포기 범위·위약금·이행·집행력 조항 확인하기
  3. 3합의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 후발손해와 소멸시효 판단 기준
  4. 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을 받기 전에 -- 대인 합의 항목별 점검과 합의서 서명 전 확인
  5. 5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 직접청구권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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