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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받는 순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메시지·녹음으로 대여를 입증하는 법, 증여·투자라고 다툴 때의 쟁점, 소멸시효와 내용증명 뒤 6개월,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 중 고르는 기준, 가압류와 지연손해금을 민법·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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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시효와 증거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 그리고 언제 빌려주었는지를 확인해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서면을 꼭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그 약속을 증명하는 가장 편한 자료일 뿐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거나 "그냥 준 돈이다", "투자금이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빌려준 사람이 대여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료 정리 → 상대방 주장 예상 → 기한 확인 → 절차 선택 → 재산 보전 → 이자 계산 순서로 설명합니다.
대여 약속은 서면 없이도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이체, 메시지, 녹음 등으로 대여 약속을 보여 줘야 합니다
빌려준 날과 갚기로 한 날을 먼저 확인해 시효를 계산하십시오
서면 없어도 대여는 성립 -- 이체·메시지·녹음으로 입증, 빌려준 날·갚을 날 확인, 시효부터 계산

차용증 대신 대여를 입증하는 자료 -- 계좌이체, 메시지, 녹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까지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과 함께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이 오간 자료를 짝지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갚는다는 행동 자체가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메시지는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녹음은 원본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녹음과 메시지를 법원에 내는 방법은 민사소송 증거 수집 방법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체 메모란에 「대여」, 「빌려준 돈」처럼 적혀 있으면 함께 캡처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받은 「곧 갚을게」 같은 답장은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새로 대화를 녹음할 때는 금액과 날짜를 상대방 입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준비하십시오
차용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자료
자료보여 주는 것보완할 점
계좌이체 내역 (이체 메모 포함)돈이 상대방에게 건너간 날짜와 금액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함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독촉과 답변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
통화·대면 녹음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말원본 파일 보관, 녹취록은 따로 작성
일부 변제 기록상대방이 빌린 돈으로 여기고 갚았다는 사정변제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
제3자 진술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기억진술 내용이 구체적인지 미리 확인

상대방이 「준 돈」, 「투자금」이라고 다툴 때 -- 증여·투자와의 구별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반박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증여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다툼은 돈을 건넬 때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차용증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이었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투자라면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지, 손실을 같이 지기로 했는지가 대화나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빌려줄게, 6개월 뒤 갚아"라는 말과 "수익 나면 나눠 줄게"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주장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 약정이 섞인 사건은 계약 구조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증여라는 주장에는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투자라는 주장에는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 분담을 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반환 시기와 소멸시효

갚기로 한 날이 있었다면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1항은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언제든 갚으라"는 말만으로 끝내지 말고, 기한을 정해서 요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자, 그 밖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개인 사이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이라면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십시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가 정합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판 밖의 「최고」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요구한 뒤 청구 (민법 제603조)
일반 채권 시효는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등은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내용증명은 최고일 뿐이라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가야 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74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것(승인)도 시효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제3호)
언제부터, 언제까지 -- 갚을 날 또는 기간 정해 요구, 일반 채권 시효 10년, 내용증명 뒤 6개월 안 소송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사건·민사소송 -- 내 상황에 맞는 순서

절차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툴지 여부와 금액에 따라 고르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기준만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를 한 날짜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피하고 있거나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쓰기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혼자 진행하는 방법은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글을 참고하십시오.
상황별로 먼저 고려할 절차
상황먼저 고려할 절차이유와 근거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피함내용증명기간을 정한 반환 요구 기록 (민법 제603조 제2항), 6개월 안에 후속 절차 필요 (민법 제174조)
상대방이 빚은 인정하지만 안 갚음지급명령서면 심리로 빠르게 진행,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소송법 제474조)
상대방 주소를 모름소송 검토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 (민사소송법 제462조)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툼, 3,000만원 이하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범위
대여 사실을 다툼, 3,000만원 초과민사소송증인·녹음 등 증거 조사를 거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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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다면 --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담보 제공, 제소명령, 취소 사유는 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전의 필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원금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돈 -- 이자와 지연손해금

원금 말고도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라면 민법 제600조에 따라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던 대여금이라도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정 이자가 높았다면 이자제한법도 확인하십시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소송에서 판결로 지급이 명해지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내 금액은 이자 계산기와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십시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민법 제379조)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민법 제397조 제1항)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 이자는 그 부분이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판결로 지급이 명해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
원금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돈 -- 약정 없으면 연 5푼, 지연되면 지연손해금, 최고이자율 초과분은 무효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거나 선임했다면 아래 질문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뢰인이 기한과 절차를 함께 알고 있어야 자료를 제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이체 내역과 메시지만으로 대여 약속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 계획인가요?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고, 시효를 중단하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필요가 있나요? 담보로 얼마가 들 수 있나요?

빌려준 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차용증이 없으면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할지,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송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와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시효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자료와 기한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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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대여 약속은 차용증 없이도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계좌이체와 메시지, 녹음을 짝지어 대여 약속을 보여 주십시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담긴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일반 채권 시효는 10년이지만, 내용증명은 최고일 뿐이라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지급명령, 대여 사실을 다투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고려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참고 자료 (9건)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제603조 (반환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7조 (보전의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서면 작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면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녹음,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약속을 보여 줘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뒤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갚을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로 지급이 명해지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리즈 · 5편

못 받은 돈 받기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내용증명, 분할상환 연체와 기한이익상실, 지급명령, 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1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받는 순서대표 글(지금 보는 글)
  2. 2지급명령 신청 방법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요건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3. 3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000만원 이하 절차와 막히는 지점
  4. 4가압류 신청 전 확인할 것 -- 요건, 담보, 제소명령과 취소 사유
  5. 5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지역주택조합과 다툴 때 -- 변호사를 찾기 전에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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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임대차 분쟁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권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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