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선임 계약 전에 약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호 | 내용 |
|---|---|
| 1 | 신호기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한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운전 금지 중 포함) |
| 8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
| 12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의무 위반 |
형사 절차 단계와 특약의 지급 사유 -- 어디서부터 보장되는지 맞춰 보십시오
| 절차 단계 | 약관에서 찾을 문장 | 확인할 점 |
|---|---|---|
| 경찰 조사 |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같은 문장이 있는지 | 조사 단계 선임 비용이 지급 사유인지 |
| 구속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체포·영장실질심사 단계가 포함되는지 |
| 공소 제기(정식 재판) | 「공소제기된 경우」, 「기소된 경우」 | 공소 제기 전에 선임했어도 지급되는지 |
| 약식명령 청구 | 「약식기소」, 「약식명령」 제외 또는 별도 규정 | 약식명령 청구가 지급 사유에서 빠져 있는지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의 규정 | 정식재판 청구 시점부터 지급되는지 |
약관에서 찾을 문장 -- 서명 전 점검표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맞춰 볼 것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고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 확인할 순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교통사고 형사 절차가 걱정된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