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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 환산보증금, 갱신 요구, 권리금, 계약 해지 순서로 점검

상가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환산보증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갱신요구권의 6개월~1개월 기한과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3년, 3기 차임 연체 해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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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상인이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 만료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같은 시기,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만료일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갱신을 요구할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은 내 계약에 이 법의 어느 조항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그 금액을 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어느 조항이 빠지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이미 다툼이 생긴 상인이 결정할 순서를 따라갑니다. 적용 범위 → 갱신 요구 → 묵시적 갱신 → 권리금 → 차임 연체와 해지 → 조정과 소송 순서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갱신 요구 기간입니다 (제10조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10조의4 제1항)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항)
만료 6개월 전부터 움직이십시오 -- 갱신 요구 6개월~1개월 전, 권리금 보호도 6개월 전부터, 기준 초과도 일부 조항 적용

환산보증금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차임액은 월 단위로, 비율은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결국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300만원이라면 5,000만원 + 3억원 = 3억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아래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시행령이 바뀌면 금액도 바뀌므로 계약 시점과 다툼 시점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기준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기준 초과: 제2조 제3항이 나열한 조항(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 해지 등)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지역별 보증금액
지역기준 금액
서울특별시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요구하고,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나중에 요구한 날짜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십시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통지를 보냈다면 그 이유가 아래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히 제7호 재건축 사유는 계약 체결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인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제1호: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4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5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제6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7호: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 계획 고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제8호: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났다면 --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2조 제3항은 제10조 가운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만 기준 초과 임대차에 적용하므로 제4항과 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639조 제1항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그 뒤 해지 통고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는 나가는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좌우합니다. 만료일 전후로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환산보증금에 따른 묵시적 갱신 비교
구분근거갱신 뒤 기간임차인의 해지
기준 이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1년으로 봄언제든 통고, 3개월 뒤 효력 (제10조 제5항)
기준 초과민법 제639조 제1항조문에 기간 규정 없음해지 통고 가능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말없이 지났다면 환산보증금에 따라 -- 기준 이하: 1년으로 봄, 해지 통고 3개월 뒤 효력, 기준 초과: 민법 제639조

권리금 --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제10조의3 제1항).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로 방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그 사람의 자력과 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고(제10조의4 제5항), 주선한 날짜와 임대인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주선 사실을 알린 문자·내용증명을 보관하십시오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보증금 액수와 주변 시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배상 상한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제10조의4 제3항)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제10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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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3기」가 두 조문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보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제3항). 갱신거절 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표현이 다릅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밀린 월세가 3기에 이르는지는 해지 문제이고, 과거에 3기에 이를 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갱신거절 문제입니다. 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냈더라도 갱신거절 사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기준 이하 임대차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5항).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 (제10조의8)
과거에 3기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거절 사유 (제10조 제1항 제1호)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함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소송 전에 조정을 쓸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모든 다툼을 바로 소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룬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0조는 제2조 제3항이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나열한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정이 맞는 경우는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금액이나 날짜를 맞추면 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권리금 손해배상처럼 증거 조사가 필요한 다툼이라면 소송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 조정 절차의 흐름은 법원 조정 수락할까 거부할까 글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순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글을 참고하십시오.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제20조 제2항)
사실관계 다툼이 적으면 조정, 증거 조사가 필요하면 소송을 함께 검토
어느 쪽이든 갱신 요구와 권리금 주선 기록은 날짜순으로 정리
소송 전에 조정위원회 -- 차임·보증금·기간 분쟁, 권리금 분쟁도 대상, 기록은 날짜순으로 정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거나 선임했다면 아래 질문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인이 만료일과 기한을 함께 알고 있어야 갱신 요구나 신규임차인 주선을 제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계약의 환산보증금은 얼마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항까지 적용되나요?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고, 이미 보낸 요구는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제10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고, 반박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해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조정을 먼저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임대인과의 다툼, 무엇부터 챙길지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상가 임대차 분쟁은 갱신 요구, 권리금, 해지가 한꺼번에 얽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권하거나 말리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오간 기록, 남은 기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내 사건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같은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갱신 요구와 권리금 주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 결과 자체는 법률 자문 자료가 아니고,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장근 변호사의 무료 AI 법률 분석 — AI 분석 바로가기

핵심 정리

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묵시적 갱신 1년 규정 등 일부 조항이 빠집니다.
임대인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해지 사유, 과거 3기 연체 사실은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조정위원회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참고 자료 (7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 금액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지역별 기준(서울특별시 9억원 등)과 비교해,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없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 요구)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1년과 임차인의 3개월 해지 통고를 정한 제10조 제4항·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 행위를 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월세가 몇 번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또한 과거에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시리즈 · 3편

보증금·임대차 분쟁

임대차 계약 만료 앞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상가 임대차 분쟁의 권리 확인부터 소송·배당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1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권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집행까지대표 글
  2. 2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할 때 -- 지급명령·소액사건·동시이행
  3. 3상가 임대차 분쟁 -- 환산보증금, 갱신 요구, 권리금, 계약 해지 순서로 점검(지금 보는 글)

이어서 볼 시리즈

  • 못 받은 돈 받기 —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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