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
| 지역 | 기준 금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요구하고,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났다면 --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갱신 뒤 기간 | 임차인의 해지 |
|---|---|---|---|
| 기준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1년으로 봄 | 언제든 통고, 3개월 뒤 효력 (제10조 제5항) |
| 기준 초과 | 민법 제639조 제1항 | 조문에 기간 규정 없음 | 해지 통고 가능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
권리금 --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3기」가 두 조문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쓸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임대인과의 다툼, 무엇부터 챙길지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