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가족법

이혼소송 항소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다투는 법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의 기한과 가사사건에만 있는 항소기각 사유, 이혼·위자료·양육·재산분할이 한 판결로 나올 때 다투는 범위, 상고 14일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최종 업데이트: 
이혼소송 항소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다투는 법 대표 이미지
안장근 변호사의 무료 AI 법률 분석 — AI 분석 바로가기

이혼소송 항소 기한은 14일입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군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위자료 액수일 수도 있고, 양육자 지정이나 재산분할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다투든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인 것과 기간은 같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제12조). 변호사가 있다면 판결정본은 대개 대리인에게 송달되므로, 송달된 날과 14일이 끝나는 날을 대리인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가정법원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 (가사소송법 제12조)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 송달일부터 14일 안,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그 밖엔 민사소송법 적용

한 판결 안에 여러 청구가 들어 있습니다 -- 무엇을 다툴지 나누십시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렇게 병합된 여러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제4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은 민법 제843조가 각각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주문에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주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디가 불만인지 표시하십시오.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만 다툴 수도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혼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기
항목근거점검할 것
이혼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판단을 다툴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지
위자료민법 제843조 → 제806조액수와 유책 판단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민법 제843조 → 제837조, 제837조의2자녀 관련 판단과 금액
재산분할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분할 대상 재산과 비율

가사사건에만 있는 항소기각 사유 --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에 없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은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이유가 일부 맞더라도 결론을 바꾸는 것이 가족 관계나 자녀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기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녀에 관한 부분을 다툴 때는 1심 판결이 틀렸다는 주장만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왜 더 나은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항소가 이유 있어도 사회정의·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기각 가능 (제19조 제3항)
자녀 관련 쟁점은 변경이 자녀에게 왜 나은지를 함께 보여 주십시오

재산분할만 따로 나온 경우는 경로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이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로 나왔다면 위와 같이 항소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먼저 끝나고 재산분할만 따로 심판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불복 방법이 즉시항고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심판인지로 구분합니다. 두 경로의 차이와 기산점은 재산분할 불복 -- 항소와 즉시항고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로 나왔으면 항소
재산분할만 심판으로 나왔으면 즉시항고
받은 문서가 판결인지 심판인지 먼저 확인
판결이면 항소, 심판이면 즉시항고 -- 이혼과 함께 판결 → 항소, 재산분할 심판 → 즉시항고, 받은 문서부터 확인
안장근 변호사의 무료 AI 법률 분석 — AI 분석 바로가기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한다면 -- 상고도 14일

가사소송법 제20조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다투는 곳이라는 점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상고의 요건은 상고 가능성 글을 참고하십시오.
항소법원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상고 (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는 법령 위반을 다투는 절차

14일 안에 정하는 다섯 단계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아래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1. 판결정본 송달일과 14일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주문을 이혼·위자료·자녀·재산분할로 나누어 불만인 항목을 표시합니다
3. 항목마다 판결 이유에서 불리한 판단을 찾아 쪽 번호를 적습니다
4.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재산 자료, 양육 환경 자료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상대방도 항소할 가능성과, 다툴 범위를 넓혔을 때의 비용·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어디를 다툴지 정하는 순서 -- 송달일·만료일 확인, 주문을 항목별로 나누기, 불리한 판단 쪽수 적기, 뒤집을 자료 확인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판결 직후 아래 질문으로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판결정본은 언제 송달됐고, 항소 기한은 며칠까지인가요?
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투는 것이 의미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때문에 결론이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항소심을 맡기면 착수금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판결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싶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혼 판결은 여러 청구가 한꺼번에 나와서 어디를 다툴지 정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의견과 별개로 판결문과 남은 기한을 다른 눈으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1단계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판결문을 올리면 3분 안에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AI가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항소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2단계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장근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받아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한 뒤 직접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는 사건에서도 두 번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장근 변호사의 무료 AI 법률 분석 — AI 분석 바로가기

핵심 정리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혼·위자료·양육·재산분할이 한 판결로 나오므로 주문을 항목별로 나눠 다툴 범위를 정하십시오(제14조 제4항).
항소가 이유 있어도 사회정의·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재산분할만 따로 심판으로 나왔다면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제20조).
참고 자료 (3건)

가사소송법 제12조 (적용 법률),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 (항소), 제20조 (상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이고,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만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은 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 등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불만인 부분을 정해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항소할 수 있고 범위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하십시오.

항소이유가 맞으면 반드시 결과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시리즈 · 5편

이혼·양육비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조정, 양육비 산정, 이혼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 1이혼 재산분할 비율 --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변수가 되나대표 글
  2. 2재산분할 불복 -- 항소와 즉시항고 중 어느 경로를 타나
  3. 3이혼소송 항소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다투는 법(지금 보는 글)
  4. 4양육비 산정 산정기준표 읽는 법과 내 사건 금액 가늠하기
  5. 5양육비 미지급 대응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와 제재 절차까지

이어서 볼 시리즈

관련 법률정보

항소/패소 대응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 상고·재심·확정 중 무엇을 2주 안에 정하나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인 상고 기간, 상고이유서 20일과 상고이유의 한계, 재심이 가능한 경우, 확정 뒤 할 일을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대응/합의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 2주, 추완항소, 이후 강제집행

소장에 답변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완, 확정 후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항소/패소 대응

민사 재심 청구 -- 재심사유 11가지와 30일·5년 기한, 재심소장 쓰는 법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11가지 사유,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가 막히는 경우, 안 날부터 30일·확정 후 5년 기한, 관할과 재심소장 기재사항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선고기일 당일 할 일 -- 판결 선고 결과 확인하는 법과 항소기간 계산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고,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주문을 읽는 법, 판결서 송달과 항소기간 2주 계산, 선고가 미뤄질 때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민사소송 기간 -- 절차별로 시간이 걸리는 이유와 법정 기한

민사소송이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답변서, 선고기간, 항소와 상고의 기한, 소액사건과 행정소송의 기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통계만 연도와 함께 밝힙니다. 내 사건 기간을 가늠하는 법도 담았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의 대략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비용/절차 도구

민사소송 비용 계산 인지액 산식과 송달료, 심급별로 법원에 내는 돈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소송목적의 값별로 계산하는 방법, 항소·상고 때의 가산,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패소자 부담 원칙까지 인지법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사건에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3분이면 무료로 확인됩니다

정보 암호화 3분 이내 완전 무료
이혼 판결과 항소 기한 정리하기
무료 AI 분석3분상담 예약30분 · 10만원